전문건설업 업종 늘리기, 특례는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업종을 넓힐 때 자본금이 얼마나 더 드는지는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 같은 대업종에서 분야 추가 — 자본금 추가 없음
- 다른 대업종 추가 — 한 업종에 한해 특례
- 특례 자본금 — 추가 업종 최저 기준의 절반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봄
- 두 번째부터 — 특례 없음
대업종과 주력분야
2022년 개편으로 스물아홉 갈래였던 전문건설업이 열네 갈래 대업종으로 묶였습니다.
할 수 있는 공사의 폭을 넓혀 실력으로 겨루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렇다고 대업종 안의 모든 공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할 때 실제로 할 세부 분야를 주력으로 정해야 하고,
이 선택이 입찰이나 협력업체 심사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 개편 과정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없어졌습니다.
같은 대업종 안에서 넓힐 때
이미 가진 대업종 안에서 분야를 늘리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돈을 새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기술자를 분야끼리 함께 인정받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공고도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분야마다 필요한 사람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대업종이라도 어떤 분야는 두 명, 어떤 분야는 세 명을 요구하니, 더 많이 필요한 분야를 더할 때는 모자라는 만큼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대업종을 더할 때
아예 다른 대업종을 더하는 경우에는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입니다.
돈은 기존 업종 최저 기준의 절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새 업종 최저 기준의 절반을 이미 가진 것으로 봐 줍니다.
사람은 기존 업종과 종류, 등급이 같은 기술자가 있으면 한 명(다섯 명 이상 필요한 업종은 두 명까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업종부터는 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종으로 넓힐 생각이라면 어느 업종에 이 한 번을 쓸지 먼저 정해야 하고,
결산 자료로 경우마다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업종마다 다른 예외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에 기술인 2인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개인 3억 원에 5인과 장비,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3억 원에 4인이고,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기계설비가스는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이 다르고 장비가 필요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결원은 실무에서 50일 이내 충원을 기준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관할 기관에 바로 확인하세요.
확장 순서를 함께 짭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어떤 업종으로 시작해 어떤 순서로 늘릴지, 특례를 어디에 쓸지를 결산 자료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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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