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를 늘릴 때 다시 맞출 기준
처음부터 세 분야를 다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야를 늘릴 때마다 사람 계산을 새로 해야 합니다.
- 분야 — 도장, 습식방수, 석공 가운데 하나 이상
- 사람 — 분야마다 두 명, 셋이면 여섯 명
- 돈 — 1억 5천만 원, 건축 기능장이 있으면 절반
- 보증 — 평가 결과에 따라 부담 폭이 달라짐
세 업종이 하나로 묶인 뒤 생긴 분야 구분
예전에는 칠하는 업종, 미장과 방수를 하는 업종, 돌을 다루는 업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업종화로 셋이 한 이름 아래 묶였지만 맡는 일의 경계는 그대로 남아 주력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 도장 표면을 다듬고 페인트를 바르거나 뿌리는 일, 도로 선 긋기, 녹이 슬지 않게 막는 작업까지 들어갑니다.
- 습식방수 벽면을 바르고, 타일을 붙이고, 물이 새지 않게 막고, 벽돌을 쌓는 일입니다.
- 석공 건물 안팎을 돌로 마감하거나 돌을 붙이고 쌓는 일입니다.
발주처가 입찰에서 주력분야를 따지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로 들어올 공사를 기준으로 고르세요.
분야를 더할 때 가장 먼저 늘어나는 것은 사람입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주력분야 단위로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인은 분야마다 두 명씩 따로 셉니다.
한 분야로 시작했다면 둘, 두 분야면 넷, 세 분야를 모두 올리면 여섯 명이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사람은 토목이나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인정 종목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능사까지 범위가 넓지만,
맡을 공사와 맞는 종목의 사람을 두는 편이 현장에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 다른 건설업체에 이미 올라 있는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 자격이 정지됐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빠집니다.
- 퇴직으로 빈자리는 50일 안에 메워야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자격증이 없는 숙련공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 훈련을 6개월 이상 받았거나 현장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지정 협회가 심사해 인정하면 자격자 한 자리로 셉니다.
분야를 늘릴 계획이 있다면 현장에서 오래 일한 직원 가운데 이 경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자본금 감경은 누가 자격을 가졌는지가 관건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건축 쪽 기능장이 있으면 별표 2 비고에 따라 최저 금액을 반으로 깎아 7천5백만 원만 갖추면 됩니다. 이 혜택이 붙는 업종은 이 업종을 포함해 셋뿐입니다.
다만 법인에서 누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되는지는 관청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확인하고 움직이시고,
감경으로 등록했다면 그 사람이 떠날 때 기준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는지도 미리 계산해 두세요.
금액을 맞춘 뒤에도 보는 값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을 걷어낸 실질자본금입니다. 법인은 등기부 자본금과 사업 목적에 해당 공사가 들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보증과 출자, 등급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출자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고 좌수는 신용평가등급을 따릅니다.
CC등급 이상이면 42좌, C등급이면 53좌이며,
1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니 출자 시점에 조합에 물어봐야 합니다.
출자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데, 이 확인서 자체가 등록기준의 한 항목입니다.
발급기관은 회사의 재무와 신용을 평가해 업종 자본금의 25%에서 60% 사이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맡깁니다.
결산이 나빠지면 다음 평가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보증을 자주 쓰는 회사일수록 결산 관리가 곧 자금 관리입니다.
사무실과 등록 순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어야 하고 등록할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상가나 사무용 건물이면 대개 통과하지만 집, 창고, 컨테이너로는 어렵습니다.
넓이 제한은 없어도 다른 회사와 공간이 나뉘어 있어야 하고 실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처음 등록이라면 실질자본금 점검, 주력분야 결정, 기술인 채용, 사무실 확보, 조합 출자, 기업진단과 접수 순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접수부터 등록증까지는 평균 30~45일이고 보완이 붙으면 그만큼 밀립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분야를 더할 때 필요한 인원과 결산 영향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