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무면허 시공,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멈춥니다

건물 안을 꾸미는 일이라 면허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에 못 미치는 경미한 공사만 등록 없이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도급받으려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천장과 벽, 바닥 마감, 내부 구조 변경, 목재 창호 기술로 만드는 집기와 구조물 설치가 모두 이 업종의 일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공사비를 생각하면 상가 한 곳만 맡아도 이 선을 넘기 쉽습니다.

면허 없이 대상 공사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등록 영업이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큰 손해는 그다음입니다.
국토교통부 모니터링으로 실태조사 대상이 되면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회사 운영이 사실상 멈춥니다. 거래처의 신뢰도 함께 잃습니다.
일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면 그때 바로 등록을 준비하세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통장에 잠깐 넣어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을 증명합니다.
법인은 등기부 자본금과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있는지도 봅니다.

기술인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종목 기술자격자 2명 이상이고, 접수 전에 4대보험 가입을 마친 상근자여야 합니다.
자격 있는 대표나 임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냅니다.
금액은 시점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용도의 독립된 공간에 집기와 간판을 갖춰야 하고,
창고나 공유오피스, 주거용 건물은 안 됩니다.

기준 가운데 반려와 처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기술인입니다.
운영 중에 퇴사로 빈자리가 생기면 50일 안에 채워야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등록 뒤에도 계약이행, 입찰, 하자보수 보증을 받는 곳이라 계속 쓰게 되고,
자본금도 결산 때마다 다시 확인받습니다.
면허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관리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록 뒤 관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