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면허, 신규와 양수 중 무엇이 관리하기 쉬울까
어느 길로 받든 등록 뒤에 지킬 기준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함께 넘어오는 책임과 걸리는 시간입니다.
- 신규 — 깨끗하게 시작, 준비 기간이 가장 김
- 새 법인 양수 — 빠르지만 실적은 없음
- 기존 법인 양수 — 영위기간을 이을 수 있으나 숨은 책임 검토
- 공통 — 받은 뒤 결산과 기술인 관리는 똑같이
세 길을 한 표로 비교하면
| 구분 | 신규등록 | 새로 세운 법인 양수 | 운영하던 법인 양수 |
|---|---|---|---|
| 좋은 점 | 채무 걱정 없이 출발 | 이력 없는 법인을 빨리 확보 | 조건이 맞으면 영위기간 승계 |
| 아쉬운 점 | 준비가 가장 오래 걸림 | 실적은 따라오지 않음 | 채무와 하자책임 검토 필요 |
| 평균 기간 | 30~45일 | 20~25일 | 공고를 포함해 30일 이상 |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공고 30일뿐이고 나머지는 실무 평균입니다.
상호나 비용보다는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 입찰에 실적이 당장 필요한지로 고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양수라면 공고 시작일이 기준입니다
면허를 넘기는 쪽은 넘기기 전에 30일 이상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신문이나 협회 누리집에 업종과 넘길 날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 두 회사 이름과 주소를 밝히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양수 일정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알리기 시작한 날부터 세셔야 합니다.
- 알리는 기간을 채웁니다.
- 파는 쪽과 사는 쪽이 함께 신고서를 냅니다.
- 시도가 사는 쪽이 기준을 갖췄는지 들여다봅니다.
- 받아들여지면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 심사에서 사는 회사의 자본금이나 기술인이 모자라면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면허 값을 치르면 끝나는 거래가 아니라, 사는 날부터 기준을 지킬 준비가 된 회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넘어오는 것과 넘어오지 않는 것
신고가 받아들여진 순간부터 사는 회사가 건설사업자로서의 자리를 넘겨받습니다.
이미 벌여 놓은 공사와 끝난 공사의 하자 책임이 그 자리에 붙어 따라옵니다.
거래처 빚이나 다른 채무는 계약서에 무엇을 적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장부와 진행 중인 다툼을 따로 훑어보셔야 합니다.
예전 회사가 일한 기간을 이어서 인정받는 것은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길 때, 그중에서도 세 경우뿐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을 세워 옮겨 가는 경우,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바꾸는 경우, 회사를 쪼개면서 새로 생긴 쪽에 건설 사업을 모두 넘기는 경우입니다.
주식만 사들이는 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광고 문구보다 계약 짜임새를 먼저 확인하세요.
운영하던 법인을 산다면 그 회사의 지난 결산서도 함께 받아 보세요.
넘겨받은 첫해 결산에서 가지급금이나 회수 못 한 채권이 그대로 실질자본금을 깎기 때문입니다.
받은 다음 날부터 지킬 기준
어떤 길로 왔든 지켜야 할 선은 같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이고 개인은 영업에 쓰는 자산을 평가해 셉니다.
사람은 둘 이상인데, 건축 쪽 초급 이상 기술인이거나 비계, 가구 제작, 나무 창호, 유리, 도배, 도장, 목공, 실내건축 같은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됩니다.
여기에 다른 회사와 섞이지 않은 사무 공간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확인서가 붙습니다.
건축 쪽 기능장이 회사에 있으면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라 최저 자본금이 절반인 7천5백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혜택이 붙는 업종은 셋뿐입니다.
감경으로 등록했다면 그 자격자가 퇴사할 때 기준이 원래대로 돌아가는지도 미리 계산해 두세요.
결산과 기술인, 그리고 실적
기술인이 빠지면 50일 안에 채워야 일시적 미달로 인정됩니다.
그대로 두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나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조사 당일이 아니라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의 확정 숫자로 보니 마감 전에 실질자본금을 재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공사가 이어지면 해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매겨지고, 큰 현장 입찰이나 협력사 등록 때 이 숫자로 줄을 세웁니다.
결산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이 곧 다음 해 수주 순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맡을 수 있는 공사의 경계
건물 안을 용도에 맞게 다시 꾸미는 일, 곧 내부 틀을 세우고 마감하고 가구와 집기를 짜 넣는 일이 이 면허의 몫입니다.
나무 창이나 나무 칸막이처럼 목재로 짜는 작업도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칠만 하거나 돌만 붙이는 공사는 다른 면허 영역입니다.
면허 없이 해도 되는 것은 1천5백만 원 미만의 작은 공사뿐이며,
나눠 계약해도 합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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