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마감 전 실태조사 점검표, 여섯 줄이면 됩니다

면허가 있다고 매년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이 재무상태표, 공제조합 출자 현황, 보증 실적, 기술인력 현황을 함께 보고, 이상 징후가 있는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정밀 조사가 진행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평소 결산서와 4대보험 기록이 그대로 신호가 된다는 뜻입니다.

걸리는 사유는 대부분 두 가지, 자본금 미달과 기술인력 부족입니다.
이 둘만 평소에 관리해도 위험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내고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법인 예금과 적금, 공제조합 출자금, 임차보증금은 남지만,
가지급금, 미수금과 미수수익, 선급비용,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 부도어음, 대표 개인 채권과 대여금은 빠집니다.

이 가운데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정리하지 않은 가지급금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장부 자본금이 넉넉해 보여도 이것 때문에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 결산 전에 꼭 정리하세요.

기준을 채운 뒤에도 잔고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에 기준 금액을 일정 기간 그대로 두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빠져나가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이라면 법인 3억 5천만 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증빙까지 갖춰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출자좌수가 법인의 두 배입니다.

미달로 판정돼도 곧바로 처분이 나오지 않고 청문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찰과 계약 제한, 영업정지, 반복 시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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