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소명자료, 통보 전에 서랍에 넣어 두세요
조사는 통보받은 날의 모습이 아니라
평소의 상태를 봅니다.
- 선별 — 조기경보시스템 등으로 미달 가능성이 있는 곳을 추림
- 대조 — 재무 자료와 4대보험 자료를 함께 봄
- 흔한 미달 — 실질자본금 부족, 기술인 미달
- 미달 뒤 — 소명 요구, 청문,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누가, 어떻게 고르나
국토교통부가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도구로 기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보이는 업체를 골라내고, 실제 조사는 관할 지자체가 합니다.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는지 보는 것이 목적이라 돈, 사람, 조합 출자,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봅니다.
여기에 등록증이나 기술 자격증을 빌려주지 않았는지, 불법 하도급은 없는지, 건설공사대장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요즘은 재무제표와 4대보험 자료를 맞춰 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장부에는 급여가 나가는데 보험 가입이 없거나, 그 반대라면 바로 눈에 띕니다.
걸리는 곳은 대개 두 군데
미달 사유의 대부분은 실질자본금 부족과 기술인 미달입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가지급금, 부실자산, 과한 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따지니, 장부상 넉넉해도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인은 자격, 상근, 4대보험, 다른 회사와 겹치지 않을 것이 모두 맞아야 하고,
퇴사로 빈자리가 생기면 50일 안에 채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위험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조합원 자격과 출자 상태, 사무실의 독립성과 용도, 업종에 따른 장비도 등록 뒤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평소 모아 둘 자료
대상이 되면 관할 기관이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대개 아래 네 묶음입니다.
통보를 받고 모으기 시작하면 늦으니 결산이 끝날 때마다 한 폴더에 넣어 두세요.
-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 자료
- 기술인의 자격, 재직, 4대보험 서류
- 공제조합 출자 관련 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같은 시설 서류
자료가 모자라거나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청문 같은 후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보를 받으면 먼저 네 묶음 가운데 무엇이 비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결산 전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자료의 뼈대는 결산 재무제표입니다.
결산 전에 가지급금과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정리하고,
기업진단이 필요하면 일정을 미리 잡아 두면 조사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명 준비를 함께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결산 전 실질자본금 점검부터 소명자료 정리, 조사 대응까지 회사 상황에 맞게 도와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