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면허와 석면해체제거업, 경쟁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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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면허만으로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고
철거면허만으로는 석면을 뜯을 수 없습니다.

  • 철거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군구청 건설과
  • 석면해체제거업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청
  • 순서 — 석면 먼저 제거, 그다음 구조물 해체
  • 철거면허 기준 — 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술인 2인, 53좌

이름은 비슷해도 다른 면허

구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근거 법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
관할시군구청 건설과고용노동청
하는 일건물과 구조물 전체나 일부를 부수고 해체석면이 든 자재만 떼어 내고 제거
장비 기준따로 없음음압기 등 필수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허물 건물에 석면이 들어 있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 업체가 텍스나 밤라이트 같은 석면 부위를 걷어 냅니다.
그 작업이 끝나야 철거면허 업체가 구조물 해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면허는 서로 일감을 다투는 사이가 아니라 앞뒤로 이어지는 사이입니다.
건물 전체를 허무는 공사의 중심은 철거면허이고,
석면해체제거업은 석면 자재에 한정된 별도 면허입니다.

철거면허가 하는 일

건축물, 교량, 굴뚝 같은 구조물을 부수는 해체공사뿐 아니라, 가설 비계 설치와 발판 가설, 빔운반거상, 특수 중량물 설치처럼 높은 곳에서 하는 공사도 함께 맡습니다.
대업종화로 예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지금의 이름으로 정리됐고,
건물을 세울 때도 허물 때도 필요한 면허입니다.

철거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가지급금, 미수금, 무형자산은 대부분 빠지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 법인은 등기부 자본금과 사업목적란도 확인
  • 기술인력: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이나 비계, 거푸집, 철근, 용접 같은 관련 종목 자격자 2인 이상.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자는 제외
  •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회수 불가
  • 사무실: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 벽체로 구획된 전용 공간, 등록하려는 시도 안

준비는 자본금과 진단, 기술인 채용과 4대보험, 사무실, 조합 출자, 시군구청 신청 순서가 무난합니다.

등록 뒤에도 같은 기준

네 가지는 면허를 유지하는 내내 충족해야 하고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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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석면해체제거업이 있으면 건물 철거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석면해체제거업은 석면 자재에 한정된 면허라 건물 철거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02철거면허도 장비가 필요한가요?

별도 장비 기준은 없고, 사무실이 시설 요건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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