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이 한 명뿐이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읽는 시간 5분

기준이 가벼워 보이지만
한 명이 빠지면 바로 미달인 구조입니다.

  • 자본금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실질 기준
  • 기술인 — 건축 분야 1명 이상, 상근
  • 사무실 —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독립 공간
  • 방법 —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가운데 선택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지어 공급하려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것은 돈, 사람, 사무실 세 가지입니다.
건설업처럼 공제조합 출자를 요구하지 않아 준비가 가벼워 보이지만,
그만큼 한 가지가 흔들리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돈은 등기부와 장부 두 곳에서

법인은 3억 원, 개인은 6억 원입니다. 통장에 그 금액이 있다고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사업에 쓸 수 있는 실질자본금인지를 기업진단보고서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지 않는지, 사업목적에 주택건설사업이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진단은 재무상태와 자산 항목을 모두 뜯어보니, 돈을 넣어 두기만 하기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고 준비하세요.
등록한 뒤에도 가지급금이나 받지 못한 돈이 쌓이면 같은 계산에서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한 명뿐인 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적으니 쉬워 보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 한 사람이 그만두는 순간 곧바로 기준 미달입니다.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 있거나 겸직하고 있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자격과 경력, 4대보험 가입, 근무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등록 뒤에도 퇴사나 이직 조짐이 보이면 미리 대체할 사람을 알아 두세요.
공백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채워야 합니다.
가능하면 두 번째 자격자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무실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용도인지 확인하고, 주거용이나 창고, 컨테이너는 피하세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쓰기보다 회사가 따로 쓰는 공간이어야 하고,
책상과 의자, 컴퓨터, 통신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대장과 등기부, 실제 사용 모습을 같이 확인하면 나중에 보완할 일이 줄어듭니다.

새로 할까, 인수할까

새로 등록하면 기준을 처음부터 갖추느라 시간이 들지만, 과거 처분이나 재무 문제를 떠안을 걱정이 적습니다.
이미 등록된 회사를 인수하면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대신 재무상태, 처분 이력, 세금과 채무, 기술인, 계약 관계를 모두 살핀 뒤 계약해야 합니다.
시작 시점과 자금, 실적이 필요한지를 함께 따져 고르세요.

등록 뒤까지 함께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록 방식 선택과 기준 점검은 물론, 등록 뒤 기술인 변동과 결산 전 자본금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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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양수
  • #등록기준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건축 분야 기술인력 1명 이상입니다. 한 명뿐이라 퇴사하면 바로 기준에 미달하니 공백이 생기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02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이며,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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