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 자본금 대신 장비 6종에 돈이 들어갑니다
기업진단도, 조합 출자도 없는 업종입니다.
그 대신 돈이 장비로 들어갑니다.
- 자본금 — 요건 없음
- 장비 — 6종, 사업자 명의 직접 구매, 임대 불가
- 사람 — 자격 요건이 서로 다른 2명
- 처리 — 접수 뒤 통상 2주 내외, 현장 실사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업종
석면해체제거업은 천장재, 슬레이트, 보온재처럼 건물과 설비에 든 석면 자재를 떼어 내고, 밀봉해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데까지 맡습니다.
석면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을 일으킬 수 있어 면허를 갖춘 업체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고 관할 기관에 등록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이 아니라서 준비 항목의 짜임이 다른 업종과 다릅니다.
자금 계획이 뒤집힙니다
다른 건설업 면허는 기준 자본금을 통장에 묶어 두고, 기업진단을 받고, 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없습니다.
연말결산 때 자본금 기준을 맞출 걱정도 없습니다.
대신 돈은 장비로 나갑니다.
장비 6종을 사업자 명의로 직접 사서 사무실에 늘 두어야 하고,
빌리거나 잠깐 대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사에서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준비 예산의 대부분이 이쪽에 몰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6종과 증빙
고성능 필터가 달린 음압기와 진공청소기, 작업 중 음압을 기록하는 장치, 평상복 탈의실과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을 갖춘 위생설비, 송기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 같은 호흡보호구, 석면이 날리지 않게 적시는 습윤장치입니다.
살 때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 사진, 시험성적서는 접수 증빙으로 들어가니 잘 보관하세요.
빠지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립니다.
장비를 둘 자리가 필요하므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더라도 넉넉하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건이 아닌 두 사람
한 명은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까지 마치고 석면 업무를 전담해야 합니다.
다른 한 명은 토목,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이나 자격 취득자, 또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면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자격자를 뽑으면 교육 일정을 기다려야 하니 채용 전에 확인하세요.
두 사람 모두 상근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다른 면허 기술자로 중복 선임돼 있으면 안 됩니다. 빠지면 50일 안에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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